법령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01.29 선고 95구23233 판결
관련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동차정류장법 화물유통촉진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누12158 판결
[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8(2)특,327;공1990.8.15.(878),1591]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82년
3. 광주고법 1982. 6. 8. 선고 81구71 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75]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5년
4. 대법원 1975. 7. 22. 선고 75누12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3(2)행,68;공1975.10.1.(521),8614]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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